I. 개요

■ EU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혁신(이하 DSI)을 본격 시작한 지 10년 경과
   * EU는 ’07~’08년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제난을 겪으며 복지 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
    - ’07~’08년 금융 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13년 사회 투자 패키지(Social Investment

       Package)를 신설하고 민간 중심의 사회혁신에 기반한 개혁 시행[1]
   -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회혁신이 대두되는 가운데, DSI는 사회 투자 패키지의 목표를

     촉진·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끔
   * 영국의 NESTA 및 관련 단체들은 EU의 지원을 받아 ’13~’14년 DSI에 관한 연구 수행[2]
    - 이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부상하는 DSI 활동 사례를 기반으로 DSI의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DSI 활동을 이끄는 혁신가

      및 단체, 이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
    - 또한, EU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DSI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DSI 활동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

■ 디지털 기반 사회 문제 해결의 움직임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점차 확산
   * EU에서 DSI를 정책적 이니셔티브로 공식 지원하기 이전에도 유사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존재
    - DSI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프리/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 시빅 테크/해킹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디지털 기반 사회 문제 해결들과 맥락을 같이 함
    - 그러나 DSI는 EC의 재정적 지원과 중간 조직 운영을 통한 지수 개발, 프로젝트 큐레이션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체계화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3]
   * 국내에서도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디지털 기반 사회 문제 해결을 정책화하려는 노력 가속화
    - ’13년 최초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13년 ICT 기반의 사회 현안 해결과제를 강화하며 수립된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6년 발표된 미래전략보고서인 「10년 후 대한민국 : 이제는 삶의 질이다」 등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반영
    - 한편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現 디지털 활용 현안 해결)｣는 EU의 DSI를 벤치마크한 대표 사례로 ’15년 ‘정보문화의

       달’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나라 대표 DSI 사례로 자리 잡아 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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