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연구 목적

○ 국내 식량 수급은 쌀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한편, 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저위 현상이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식량안보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현황을 정량화된 지표 등을 통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쌀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면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며, 국제 곡물 수급 여건 악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식량안보 정책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설정하여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식량안보 구성 요소 가운데 정부 정책을 통해 달성 가능한 가용성 부문과 관련된 생산, 비축, 수입 안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청, 농식품부 등의 관련 통계, 국내외 식량작물 수급 전망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을 이용하여 중장기 국제 곡물 수급을 전망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국내 물가 파급 영향을 계측하였다. KREI-KASMO를 이용하여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에 따른 수급 전망 및 자급률 제고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통한 식량 비축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 개선 효과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소비자, 농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우리와 식량 수급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 높은 수준의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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