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연구 목적 및 방법

- (배경)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 소멸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미래 변화가 점점 더 실체를 갖춰가고 있어, 과학

  기술정책 영역에서도 미래 변화 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설정 필요
- (목적) 우리나라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정책 아젠다 제시
   * 국가혁신체계 전반, 사회문제해결, 인재, 지역
- (방법) 인구구조 변화 미래 파급 효과, 정책 및 사회 이슈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9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를 발굴했으며,

  아젠다별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인구 미래 변화 및 정책·사회 이슈 동향

-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는 2040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통계청 중위추계 대비 103만 명 더 적을 것으로

  예측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상당한 규모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부문별 정책들이 추진 중
  ※ (이민정책) 세부 정책별 소관부처 이질성에 기인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 해결과 더불어, 숙련도별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필요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제조업 자동화를 통한 제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의 첨단기술 정책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대응하고자 함

      (인재 양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재 정책들을 통합･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 추진체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