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최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미래 위기 대응력, 안보(security) 등을

    포괄하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있는 운영 모델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재평가와 개혁을 위해 OECD 과학기술위원회(CSTP)는
    “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Agendas for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es)”*를

       제시

    * 최근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24.4.23~24)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주제로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과감하고 임무중심적이며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흥기술 거버넌스’와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 이 주제는 향후 10년간 모든 OECD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될 예정(과기정통부, 2024)

□ 과학기술 혁신(STI) 정책은 경제사회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넘어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혁신 추진을 위한 STI 변혁적 아젠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그림1]

  ❍ 변혁적 목표(transformative goals)는 ①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le transition) 추진, ②포용적 사회·경제적 재생(inclusive

      socio-economic renewal), ③회복력과 안보 제고

  ❍ 정책 방향(policy orientations)은 STI 정책 가치가 ①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②폭넓은 공유 가치(shared values) 기반 ③다양한

      형태 혁신 스케일업과 확산 ④유해기술과 관행의 단계적 폐지 촉진 ⑤다양한 수준 간 체계적인 조정 ⑥실험적이고 민첩함을

      향하도록 논의
  ❍ 10개의 STI 정책 분야를 고려한 폭넓은 STI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성. 혁신적 변화 촉진을 도울 각 분야별 핵심적 4-5개 정책

      방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STI 자원(resources)과 STI 관계 (relations)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제시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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