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되었고, 동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가 구성되었다. 이후 COP는 해마다 개최국을 달리 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COP3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파리기후협약을 채택했다. 후자는 2020년 만료된 전자를 대체하기 위한 협약으로 195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했다.

두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접근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 35개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된 반면 파리기후협약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책임을 분담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분이 의무로 부과되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기후협약에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따른 결과를 5년에 한 번씩 제출할 의무만 있다.

서둘러 백신 개발에 성공한 일부 선진국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전 지구적 팬데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 문제도 일찍 산업화에 성공하여 서비스업과 4차 산업으로 탈공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했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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