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1. 배경2. 다자기구의 감염병 지원 현황3.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의체 논의4. 시사점주요 내용▶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 주요 글로벌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14억 달러 규모의 ODA를 보건분야에 지원해왔으며, 최근 다자기구를 통한 ODA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2002년 개도국의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대응 관련 전염병 및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글로벌펀드를 중심으로 다자기구의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 보건위기 발생 시 G20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다자기구 개혁 및 활동 지원을 선도해왔으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후 국제 보건협력이 증진되었음에도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바,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자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함.▶ 저소득국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지원하는 COVAX AMC는 국가간의 양자 계약보다 더 효율적으로 백신을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COVAX는 세계은행 등 다자협력 개발은행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보다 검증된 지역별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백신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함.▶ 우리나라는 COVAX AMC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가 이행하기로 한 AMC 기여금은 약 1,000만 달러(전체 기여금의 0.15%)에 불과한 수준인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보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기여가 필요함.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1.6.4.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3KIEP세계경제포커스2021.6.4.1.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을 넘어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이필요함.- 특정 국가의 방역이나 보건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감염병 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주요 글로벌 협의체(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021년 6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7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보건 이슈가 주요 논의로 다루어질 예정임.■ 본고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지원과 논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기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2. 다자기구의 감염병 지원 현황■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14억 달러 규모의 ODA를 보건분야에지원해왔으며, 이는 전체 ODA의 12.7% 수준임.1)1) 본절의 보건분야 ODA 통계분류는 OECD DAC의 보건(CRS code 120) 및 인구정책·생식보건(CRS code 130) 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보고주체는 29개 DAC 회원국과 21개 비회원국 및 다자기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