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과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아 경제분석관(6788-4656)1.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지출 규모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수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각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재정정책을 시행2021년 3월까지 발표된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규모는 16조달러에 달함1)이 중 G20 국가들이 발표한 재정정책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약 17.9%에 해당하며, 이중 보조금 지출 및 세금감면은 GDP의 10.7%,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7.2% 규모임(2020.1월~2021.3월 각국의 발표 기준)IMF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비중은 GDP 대비 44.2%이고, 독일(38.8%),영국(32.4%), 미국(27.9%) 순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지출과 세금감면 규모는 GDP의 4.5%이며,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10.2%규모임[그림 1] 주요국의 국가별･부문별 재정지출 규모주: 본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 17일 사이에 발표된 재정정책을 기준으로 함.자료: IMF(2021.4.)※ 본 보고서는 IMF와 OECD의 보고서를 참조하였고, 한국은행과 Bloomberg의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1) IMF(2021), ‘Fiscal Monitor: A fair shot,’ IMF, 2021 April.Ⅰ8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각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더욱 확대IMF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재정지출로 대부분 국가의 국가채무비율2)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선진국의 2019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103.8%에서 2020년 120.1%, 2021년 122.5%(추정치)로상승하였고, 신흥국은 2019~2021년 각각 54.7%, 64.4%, 65.1%(추정치)로 상승G20국가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평균 75.8%에서 2021년 90.8%(추정치)로 상승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2021년에 100%를 상회할 것으로추정미국의 경우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로 2019년 대비 2021년의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은 24.6%p에달할 전망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각각 21.9%p,17.1%p 상승한 107.1%, 115.2%로서 100%를 상회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2.2%에서 2021년 53.2%로 약 10.9%p 상승 전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