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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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7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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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최세중 경제분석관(6788-4679)1.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개요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함1)FDI는 기술이전을 통한 신기술 습득 및 생산성 향상과 자본재 도입을 통한 설비 증설, 채용을통한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은 그린필드형(Greenfield)과 M&A형으로 구분그린필드형은 외국인이 자본투자를 통해 국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그린필드형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투자를통해 새로운 시설이 증설될 경우 이에 따른 인력 고용으로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장점이 있음M&A형은 외국인이 주식의 취득이나 합병을 통해 국내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기존 기업을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술이전 등 신속한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장점이 있으나, 그린필드형과 같은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키 어려우며 구조조정 및 생산설비 감축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업종별 동향을파악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 본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참조하여 작성함1)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쯜j퐂c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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