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개 요

2. 한국의 대 일본 산업별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

3.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수입 변화

4. 시사점

對 일본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개 요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만 년을 경과하는 동안 양국 간 전체 교역 규모와 소재부품산업 교역 규모는계속 축소되고 있다 단 전체 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년 약 억달러에서 년 약 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년에는 다시 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소재부품산업도 마찬가지로 년 억 달러였던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년 억 달러로 축소되었지만 년에는 다시 억 달러로 커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본 전산업 교역 추이 > < 􈀶 일본 소재부품 교역 추이 >자료 소재부품종합정보망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 작성한국의 일본 산업별 소재부품 교역총괄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일본 수출이 대폭 축소되었다 년부터 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산업은 화학물질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개 산업이다 년 대비 년 일본 수출이 크게 축소된 산업은 전자부품 약 억 달러 수송기계부품 약 억 달러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각각 약 억 달러 등의 순이다 차 금속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부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개 산업은 년부터 년EXECUTIVE SUMMARYii연속 일본 수입이 감소했다 년 대비 년 일본 수입 감소 규모는 차금속제품 약 억 달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약 억 달러 수송기계부품 약억 달러 정밀기기부품 약 억 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과전자부품은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년 대비 년에 각각 약 억 달러약 억 달러씩 확대되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후 년까지 년 연속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된 산업은 정밀기기부품의 개 산업이었던 반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개 산업은 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증가했다 정밀기기부품의 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년 약 억 달러년 약 억 달러 년에는 약 억 달러로 지난 년 간 약 억 달러 정도축소되었다 다만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년약 억 달러에서 년 약 억 달러로 전자부품은 동 약 억 달러에서 약억 달러로 수송기계부품은 동 약 억 달러에서 약 억 달러로 증가했다한국의 일본 소재부품산업 무역수지비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후 소재와 부품 산업 모두 무역수지비 수출 수입 가 하락하면서 전체 소재부품산업 수지비가 악화되었다 한국의 일본 소재산업 무역수지비는 년 약 배에서 년 약 배로 소폭 하락했으며 동 부품산업은 년 약 배에서 년 약 배로 상승했으나 년에는 약 배로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한국의 일본 전체 소재부품산업 무역수지비는년 약 배 년 약 배 년 약 배로 악화되었다< 한국의 􈀶 일본 소재부품산업전체 무역수지비 추이> < 한국의 􈀶 일본 소재 및부품 산업 무역수지비 추이>자료 소재부품종합정보망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 작성주 수지비는 수출을 수입으로 나눈 값임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수입 변화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후 품목별 한국의 일본 수입 패턴 변화를 알아보기위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과 일본이 지정한 수출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