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전국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광역시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총 개 광역시도 중 인당 가전국을 상회하는 곳은 곳에 불과하며 전국 수준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광역시도도곳이나 된다 이에 본 고는 지역경제의 현상을 경제력 규모 일자리 혁신능력 재정인구 등 개 부문에 걸쳐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전국 대비 < 17개 광역시도의 1인당 GRDP 격차 추이 >달러자료 통계청주 는 지역내총생산전국은 해당연도 수준을 나타내고 격차는 지역 전국으로 산출함지역경제의 현황특정 지역 경제력 집중 심화년까지를 살펴보면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곳의 전체 비중이 확대된반면 나머지 개 광역시도의 비중은 하락했다 특히 경기의 경우는 전체 대비 비중이 년 약 에서 년 약 로 약 나 상승했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약 에서 약 로 약 상승했다일자리 규모 격차 확대개 광역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면 년 대비 년 주민등록인구 명당 종사자수규모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곳에 이르는 반면 서울 충북 등은 전국 수준을 대폭 상회한다 년 대비 년 주민등록인구 명당 종사자수 증가 규모는 서울 약명 충북 약 명으로 전국 명보다 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약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종사자 대비 비중이 경기도 약 충북 약충남 약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EXECUTIVE SUMMARYii열악한 혁신능력개 광역시도의 지역과학기술역량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자원 활동 성과 등 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지수의 경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기 지역을 으로 했을 때 서울 대전 경북 등 개 지역을 제외한 개 광역시도가 평균 수준인 를 하회했다 자원 의 경우 최고 수준인 서울을 으로 했을 때 평균 를 상회하는 지자체는 경기와 대전에 불과하며 활동 의 경우도 최고 수준인 경기를 으로 했을 때 평균 를 상회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대전의곳이었고 성과 역시 최고 수준인 서울을 으로 했을 때 평균 를 상회하는 지역은대전과 경기에 불과했다약해지는 재정 여건재정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개 광역시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년 대비 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광역시도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곳이지만 이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에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마찬가지다 년 기준 재정자주도가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광역시도는 서울 강원 충남 경기 경북 충북 등 곳에 불과하다 전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년 대비 년 재정자주도가 개선된 광역시도도 서울 강원 등곳에 그쳤다인구 쏠림현상 심화년대 들어 주민등록 기준 인구 감소 광역시도가 증가했다 주민등록 기준 인구 감소광역시도는 년 대비 년과 년 대비 년에 각각 곳씩이었으나 년 대비년에는 개 광역시도로 확대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인구 순유출 광역시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년 기준 인구 순유출 광역시도는 총 곳으로 세종을 제외하더라도 증가했다 한편 경기의 경우에는년 기준 인구 순유입 규모가 약 만 명으로 압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시사점다수의 광역시도가 소득과 경제력 및 일자리와 같은 현재의 경제 여건은 물론 혁신역량과재정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 및 유출 현상마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재평가 및 맞춤형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재정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개선을 통해 맞춤형 전략 추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공부문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별로 보유한 지역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더 강화해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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