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쿠바는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순환경제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조업과 1차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자본 확보와 적절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내수경제의 효율화, 수출 확장 및 수입 대체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2016-2021 사회경제정책에 의거, 체계적인 산업 발전과 순환경제 체계 수립을 위한 국가 주도의 기술 정책 재구성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화학, 석유, 건설 산업 등의전문성을 활용하여 쿠바 산업의 생산성 향상, 효율화 및 친환경 생산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PNDES 2030)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2021년에는 순환경제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환경과 조화된 생산 전환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을 실행하면서 상류와 하류 부분의 산업 구조 전환 및 청정생산 체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쿠바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깊이 분석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 부문의 순환경제 전환 전략을 한국의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쿠바의 경제 및 산업 배경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쿠바의 핵심 산업의 현재 상황과 섬유, 플라스틱, 전자, 재활용 산업에 관한 폐기물 관리 체계와 법률을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규제 개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방안을 탐색하였다.

둘째, 한국의 순환경제 경험과 성공 사례를 연구하여, 쿠바의 현황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0년간 환경친화적 생산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업환경 통계 정책, 청정생산 지원 센터 정책, 청정 공정 정책 및 생태산업단지(EIP) 정책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섬유, 플라스틱, 전자(배터리 및 전자 스크랩), 재활용 산업의 친환경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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