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분석]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연차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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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류지원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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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08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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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석]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연차 보고서.pdf | 2.0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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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83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설립목적 및 일자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발굴․해결하고 투자환경 개선 및 증액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
○ 설립일자 : 1999년 10월 26일
설립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지원분야
○ 투자제도 및 투자인센티브, 세무, 금융, 외환, 노무, 안전, 공정거래, 의약, 관세, 통관, 건설, 환경, 법률, 산업입지, 비자, 출입국, IT, 지적재산권 등 국내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 관련 전 분야
* 단, 기업 간 사적 분쟁, 개별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에 반하는 요구, 타 기업 및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제외
주요업무
○ 전담 홈닥터(전문위원)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상시 접수․처리
○ 정부․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사전예방 활동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영애로 해결을 통한 증액투자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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