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분석]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연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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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5-14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8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설립목적 및 일자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발굴․해결하고 투자환경 개선 및 증액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
○ 설립일자 : 1999년 10월 26일

 

설립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지원분야


○ 투자제도 및 투자인센티브, 세무, 금융, 외환, 노무, 안전, 공정거래, 의약, 관세, 통관, 건설, 환경, 법률, 산업입지, 비자, 출입국, IT, 지적재산권 등 국내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 관련 전 분야
  * 단, 기업 간 사적 분쟁, 개별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에 반하는 요구, 타 기업 및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제외


주요업무


○ 전담 홈닥터(전문위원)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상시 접수․처리
○ 정부․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사전예방 활동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영애로 해결을 통한 증액투자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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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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