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EU ESG 정책 동향

1. EU ESG 정책 흐름
글로벌 기후 위기에 인식 고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5년 파리협정 및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글로벌 온도 상승을 2°C 미만으로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 중.
특히, EU는 ’18년 지속 가능한 금융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ESG 기준을 정립 및 법적 조치를 채택하여 글로벌 지속가능성 행동을 선도. 이러한 조치는 유럽 그린딜, EU 통합 분류 체계(Taxonomy Regulation), 지속 가능한 금융 공시 규정 등을 포함하며, 기업과 투자자가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2. EU 新통상전략
EU는 새로운 통상 전략 테마인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을 추구. 그린 및 디지털 목표를 통해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규칙 형성을 지향. 이를 위해 ’21년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하여 2050년까지의 기후 중립 달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다양한 법안과 조치를 포함. 순환경제실행계획(CEAP)을 통해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EU 통합 분류 체계(Taxonomy Regulation)를 마련하여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의 기준을 제시

제 2장 EU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제품여권 규정 동향

1. EU 에코디자인규정 추진 경과와 디지털제품여권(DPP)으로의 발전
EU 집행위는 ‘22.3월에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 이 규정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명시. 에코디자인규정은 DPP도입을 포함하는데, ’24.4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 모든 물리적 품목에 적용되어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 또한, 이 규정은 순환경제 실행 계획과 연결되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EU의 전략적 독립을 지원하며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

2. EU 디지털제품여권(DPP) 추진 동향
EU는 에코디자인 규정 내에서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 DPP를 도입하여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도록 함. 이 규정은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제품의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발자국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정보를 포함. 또한, EU는 배터리 규정 내에서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을 도입하여 ‘27년부터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 이러한 조치들은 EU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행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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