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미･일 정상회담의 배경

□ ’22년, ’23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 관점의 미･일 협력 관계 강화 추세

❍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및 억지력 강화를 지지하고, 일본이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표명하면서, 안보･

   경제면에서 미･일 간 결속이 한층 강화(’22.5)1)
   ※ 양국 정상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하는 협력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포함

   ※ 일본 내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국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2021년 말 기준 양국의

       무역총액은 약 3,500억 달러로서, 중국은 15년 연속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

❍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범위의 확장, 영역 횡단 능력 강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심화 등

    논의(’23.1)2)

   ※ 미국이 자위대의 능력, 역할 확대를 포함한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대일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5월 18일 G7 계기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인공위성 등 최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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