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10년대 초중반 이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순환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 도구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주목

- ‘디지털 제품 여권’은 공급망 전반의 제품 관련 데이터를 수집·공유하는 디지털·정책 툴로, 디지털 기술 역량과 순환성 원칙을 결합해 투명성 장벽을 해소하고 제품 사용 측면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 증대를 도모

- EU는 세계 최초로 ‘배터리’ 부문의 디지털 제품 여권 사용을 법적 의무화한 후 추후 타 제품군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수립되며 배터리 여권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모범 사례 개발을 촉진

- 다만, 현재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이니셔티브 환경의 변화, 분야별 디지털 여권 실제 구현 양상, 기밀성 문제 해소 방식 등의 핵심 쟁점 해결이 필요
 

* 여권 제도 설계·시행을 위한 실증 데이터와 근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정책연구센터(CEPS)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제와 기회를 고찰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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