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개정 임박…정부 '선구제' 반대 재확인

admin 2024.05.27 20:30 조회 수 : 0

전세사기법 개정 임박…정부 '선구제' 반대 재확인 [앵커] 이렇게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확대를 제시하면서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대책을 발표한 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서입니다.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270193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1425 내수 침체에 임금 부담까지…자영업자들 "한계 봉착" admin
1424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원…강남구 가장 비싸 admin
1423 새 아파트 귀해진다…향후 3년 수도권 입주물량 '반토막' admin
1422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고 반도체기업 위상 되찾자" admin
1421 올 1분기 10가구중 1가구꼴 복권 샀다…2020년 이후 최다 admin
1420 CJ제일제당, 김·올리브 이어 참기름 가격도 인상 admin
1419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테슬라→엔비디아 admin
1418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의협, 전국서 촛불집회 admin
1417 의학 학술단체들 "의대증원정책 국민이 멈춰달라" admin
1416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깜깜이 배당' 개선 무산 admin
1415 '대환 대출' 시행 1년…20만명이 10조원 갈아탔다 admin
1414 강원도의사회, '의대증원 반대' 촛불 집회 열어 admin
1413 자동차·원유 관세 없앤다…아랍국과 첫 경제동반자협정 admin
1412 간호협회 "정치권, '간호법 처리 무산' 사과해야" admin
1411 의협 '전공의 100만원 지원'에 2천900명 신청 admin
1410 정부 "복귀 전공의 조금씩 늘어…불이익 최소화" admin
1409 의정 갈등 100일째…정부·의사·환자 모였지만 '이견' admin
1408 전국 하수처리장 조사했더니…"모두 필로폰 검출" admin
1407 [비즈&] 하나은행, 금융사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外 admin
1406 추락하는 출산율…1분기 0.7명대 '역대 최저'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