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인상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위반 시 제재

admin 2024.05.23 13:30 조회 수 : 0

필수품목 인상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위반 시 제재 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230095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2256 집중 호우로 농작물 피해…"채소가격 일시 상승 가능성" admin
2255 [비즈&] 스타벅스, 국가유산 지원…오세창 휘호 기부 外 admin
2254 연합뉴스TV '우리아이 뽐테스트' 박혜준 PD 정부표창 admin
2253 집중호우에 차량 1,500여 대 침수·143억 원 손해 admin
2252 [경제쏙쏙]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도 갤럭시 언팩 행사 '성황' admin
2251 [경제읽기]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인하시기 검토" 첫 언급 admin
2250 정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재차 요청 admin
2249 7월 들어 수출 34% 늘었지만…무역적자 19.5억 달러 admin
2248 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적자…22조원 늘어 admin
2247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자…경북 4개 시·군 방역관리 점검 admin
2246 한은, 기준금리 3.5% 유지…12회 연속 동결 admin
2245 '여행먼저 크루즈' HD투어존 누계 선수금 1,000억 돌파 admin
2244 전북 완주, 5G 속도 최저…지역·통신사별 격차 여전 admin
2243 미국비자 대행업체 피해 주의해야…"수수료 과다 청구" admin
2242 전공의 대표 "국시 거부 의대생 존중…나도 안 돌아가" admin
2241 한은, 기준금리 3.5% 유지…12회 연속 동결 admin
2240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 유지…12회 연속 동결 admin
2239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상승·파월 발언에 강세 外 admin
2238 '폰 접어서 실시간 통역'…삼성, 첫 AI 폴더블폰 공개 admin
2237 한국은행 오늘 기준금리 결정…동결할듯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