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는 연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고,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

* 연구개발 과정의 규제만 총 985개, 이중 바이오·윤리가 229개(23.2%)로 최다(’19)

○ 바이오 분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되면서 일반적인 규제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기존 바이오 분야 규제의 공통적인 특성과 한계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

○ 바이오 규제 기초조사·분석을 통해 연구단계별·분야별 규제 현황 파악 및 유형화하며, 추후 규제 정비 방안 등 정책제언 필요

□ 용역 개요

○ 용역명 : 바이오 분야 규제현황 조사 및 정비 방안 모색 정책 연구

○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4.9.30 일까지

○ 예산규모 : 금 사천구백만원정 (￦49,000,000/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