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과제제안서] 바이오 분야 규제현황 조사 및 정비 방안 모색 정책 연구
분류 생명공학/바이오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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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5-2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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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바이오는 연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고,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

* 연구개발 과정의 규제만 총 985, 이중 바이오·윤리가 229(23.2%)로 최다(’19)

 

바이오 분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되면서 일반적인 규제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기존 바이오 분야 규제의 공통적인 특성과 한계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

 

바이오 규제 기초조사·분석을 통해 연구단계별·분야별 규제 현황 파악 및 유형화하며, 추후 규제 정비 방안 등 정책제언 필요

 

용역 개요

 

용역명 : 바이오 분야 규제현황 조사 및 정비 방안 모색 정책 연구

 

수행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24.9.30 일까지

 

예산규모 : 금 사천구백만원정 (49,000,000/VAT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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