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유승선 경제분석관(6788-4658)1. 바이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1)새로운 환경 및 도전과 자유주의적 정책의 변화1980년 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 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이념하에 경제정책을 시행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수반된 경기침체(stagflation)에 대한 처방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최우선가치로 내세우며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민영화, 세계화 등을 추진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없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독립된 주체로 간주효율성을 우선 시 하는 미국정책은 자유무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 형성, 세계경제 성장, 세계물가안정 등에 기여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기조가 30여년 간 미국 경제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어 시장개입을억제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그러나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극도로 심화된 세계화 및 글로벌 공급망의 집단적 취약성, 불평등 심화, 빈번한 기후 재난, 금융위기및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위기,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 등은 자유주의적 정책처방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문제특히 금융위기와 코로나19의 위기는 미국경제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함정에 빠질 위험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기도 함미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공공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전환바이든 정부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 목적뿐만 아니라장기적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미국경제를 구조적 전환을 통해 재건한다는 재정지출계획을 수립※ 본 보고서는 FRB(Monetary Policy Report, July 9,2021), 미국 White House(statement), OECD(Beyond Growth: Towards aNew Economic Approach,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2020), Dornbusch and Fisher의 「Macroeconomics,1990」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Ⅰ97기업을 정부와 독립된 주체로 보기보다는 정부와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욱 효율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미국기업을 시장경쟁에 노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경쟁력 향상과 반도체 등 공급망의 안정을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국제적으로는 미국 주도로 G7국가들이 글로벌 법인세율(15%)에 합의하는 등 워싱턴 컨센서스에서벗어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과거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던 관행을 탈피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배분, 기후, 부채 등 지구적인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 도모이러한 일련의 정책방향은 시장경쟁에 노출된 기업이 정부보다 국가자원의 분배에 효율성이 높기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차별성을 가짐바이든 정부의 3대 재정계획2021.1.14일 1.9조 달러의 경기부양안(미국구조계획)을 의회에 제안하여 통과시킴OECD(2021.3)는 동 계획을 통해 3∼4%의 경제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3.31일 8년에 걸쳐 2.3조 달러를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계획(미국일자리계획) 발표일자리 창출, 인프라 재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탄력적 대응력강화 등이 목적미국 정부는 10년 간 1,9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