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과제제안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과용도서 보상기준 설정 연구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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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5-2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49 

 

연구 개요

 

1. 개요

 

연 구 명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과용도서 보상기준 설정 연구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선정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추정예산 : 3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초··고등학교에서 ‘25년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에 도입하고 ’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할 예정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발표(‘236),

- 교과용도서 정의에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추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2310)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저작물의 양·종류 등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징수·분배를 위한 새로운 보상기준 마련 필요

 

AI의 종류에 따라 AI의 학습을 위해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후 보상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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