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연 구 명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과용도서 보상기준 설정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선정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추정예산 : 3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초·중·고등학교에서 ‘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에 도입하고 ’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할 예정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23년 6월),

- 교과용도서 정의에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추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23년 10월)

❍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저작물의 양·종류 등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징수·분배를 위한 새로운 보상기준 마련 필요

❍ AI의 종류에 따라 AI의 학습을 위해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후 보상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