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현황

o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제도화 전까지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중(’23.6.~)

- 감염병 유행 상황이 아닌 일상 상황에서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도화 대비 시범사업 보완·발전 필요

2. 배경 및 필요성

o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 산업 등 급성장,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보건의료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본격 도입

o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환자, 의사, 약사 등 의료현장의 경험 축적

* 25,998개소 의료기관에서 1,419만 명 대상 3,786만 건 비대면진료 실시(’20.2.~‘23.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약 70만 명 대상 약 112만 건 실시(’23.6.~‘24.1.)

o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는 단계로, 제도화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방안 검토 필요

- 국내외 기술 및 서비스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입 가능한 기술 식별

- 비대면진료 관련 기술 활용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및 진료의 질 제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