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과제명

❍「특수의료장비의 적정관리 및 의료방사선의 환자보호 방안 마련」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CT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영상촬영 관련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 합리적 의료영상검사 유도를 통한 국민건강 수호 및 보험자 역할 강화

❍ 필요성

󰠚 현대의학의 꾸준한 발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방사선 의료영상촬영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량과 관련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의료장비 중 1인당 유효선량이 가장 높은 CT 장비수* 및 이용량** 증가

* (인구100만명당 CT 보유대수, 2021년) 우리나라 42.2대, OECD 평균 29.8대

** (인구천 명당 CT 촬영량, 2021년) 우리나라 281.5건, OECD 평균 161.0건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 관련 국민 불안 및 관리 요구도* 높아졌으나,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 부재

* (‘23년도 의료영상촬영 국민인식조사결과) 의료영상촬영 관련 정보제공 필요 85.7%, 검사 이력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87.8%, 환자 안전관리법 필요 89.0%

󰠚 방사선 피폭 저감화를 위한 환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의료영상촬영 유도로 국민 보건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