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과제명

❍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 적정성 평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건강검진 지정기준 분야(인력, 장비, 시설)별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지정기준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 ‘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변화하는 검진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장비와 관련하여 일부 노후 장비는 검사결과의 정확성 결여 등의 문제로 검진의 질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정기준의 인력기준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검진비용 환수와 행정처분에 따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의료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변화된 검진환경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변화된 검진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검진기관 지정기준의 현행화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 산 액: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