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과제제안서] 자율주행 원격제어(운전)의 교통안전 요구사항 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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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제안서] 자율주행 원격제어(운전)의 교통안전 요구사항 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hwp 924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4-05-03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6 

 

 

과업개요

과업명칭 : 자율주행 원격제어(운전)의 교통안전 요구사항 정립 및 법제개선방안 연구

과업목적 : 자율주행 원격제어(운전) 본격 도입에 대비한 기술적/법제도적 측면 필수요건 제시로 교통(운행) 안전 확보방안 수립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

소요예산 : 65,000,000(부가가치세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내용

국내외 자율주행차 원격제어(운전) 관련 기술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Lv.4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하되, Lv.3 이하 자동차를 원격제어(운전)하는 케이스도 포함한 기술&서비스 현황 및 향후 전망 분석

국가별 원격제어(운전) 정책동향 및 법제화 추진현황 분석 등

 

국내 자율주행차 원격제어(운전) 도입 관련 문제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교통안전 관련 내용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원격제어(운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제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중심의 자율주행차 원격제어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분석

- 공공부분(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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