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4년째…개편 여부 논란

admin 2024.05.17 00:00 조회 수 : 0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4년째…개편 여부 논란 [앵커] '임차인 보호'를 내건 임대차 관련 두가지 법이 시행 4년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손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원상 복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 기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60240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1920 서울·지방 아파트 가격차, 4년째 9억 원대 admin
1919 '그냥 쉬는' 청년 40만 명 육박…역대 두 번째로 많아 admin
1918 [기업기상도] 기회 잡아 맑은 기업 vs 역풍 불어 흐린 기업 admin
1917 범의료계특위 "의정협의 의지 있어…휴진 계획은 그대로" admin
1916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admin
1915 올특위 "의정협의 의지 있어"…27일 휴진 결론 못내 admin
1914 올특위 "의정협의 의지 있어…정부 태도 지켜볼 것" admin
1913 범의료계 협의체 첫 회의…휴진 등 투쟁방향 주목 admin
1912 범의료계 협의체 첫 회의…휴진 등 투쟁방향 주목 admin
1911 최태원, 오늘 미국 출장…AI·반도체 시장 점검 admin
1910 동해 가스전 첫 전략회의…국내 에너지 기업 3곳 참석 admin
1909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500억달러로 확대 admin
1908 주유소 기름값 7주 연속 하락…휘발유·경유 모두 내려 admin
1907 [날씨쏙 과학쏙] 우주청이 최초로 가려는 '제4라그랑주점' 뭐길래? admin
1906 술과 음료 섞어 마신다…전통주도 '믹솔로지' 열풍 admin
1905 주담대 금리 하락에 수요 몰렸는데…내달부터 대출한도↓ admin
1904 홈쇼핑에 마케팅까지 '숏폼' 열풍…부작용도 주의해야 admin
1903 전동킥보드 사고 느는데…"절반이 안전 규정 몰라" admin
1902 불볕더위에 지친 시민들…"은행 쉼터서 쉬어가세요" admin
1901 과일값 강세 예상에…정부, 이달 중 4만t 추가 수입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