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4년째…개편 여부 논란

admin 2024.05.17 00:00 조회 수 : 0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4년째…개편 여부 논란 [앵커] '임차인 보호'를 내건 임대차 관련 두가지 법이 시행 4년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손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원상 복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 기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60240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329 이번 주 코로나 유행 정점…확산세 누그러질 듯 admin
3328 자영업자 대출연체 15조 원…65만여곳 빚 안고 폐업 admin
3327 올여름 찜통더위에 아이스크림 판매 '사상 최대' admin
3326 열대야에 올여름 작년보다 시간대 전력 6% 더썼다 admin
3325 '세수펑크'·'빚투'에…나라·가계빚 3천조 원 돌파 admin
3324 간호사도 병원 떠나나…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 admin
3323 이번 주 코로나 유행 정점…확산세 누그러질 듯 admin
3322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 지방보다 많아졌다 admin
3321 5대 은행 주담대 증가폭 지난 7월 역대 최대 admin
3320 한국형 '미니 원전' 개발 속도…전력난 게임체인저 될까 admin
3319 덥고 습한 날씨…9월에도 '식중독' 조심해야 admin
3318 [기업기상도] 순풍 만나 돛 단 기업 vs 역풍 불어 흔들린 기업 admin
3317 역대급 폭염에 달궈진 바다…고수온에 적조까지 '비상' admin
3316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61개 병원 참여" admin
3315 다음 주 코로나 유행 정점…치료제 17만 명분 풀린다 admin
3314 다음 주 코로나 유행 정점…치료제 17만 명분 풀린다 admin
3313 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하락…당분간 하향 안정세 전망 admin
3312 BMW코리아 "전기차배터리 100% 완충해도 안전" admin
3311 광고 시장까지 파고든 'AI'…창의력 극대화 admin
3310 "전세 무서워"…월세로 간 청년들 '이자 부담' 2배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