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4년째…개편 여부 논란

admin 2024.05.17 00:00 조회 수 : 0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4년째…개편 여부 논란 [앵커] '임차인 보호'를 내건 임대차 관련 두가지 법이 시행 4년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손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원상 복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 기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6024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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