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혼란"

admin 2024.05.13 17:30 조회 수 : 0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혼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3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게 될 경우 국민의 청약저축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이 쓰이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단 겁니다. 박 장관은 대신 '주거안정'에 방점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30187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269 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상승…지방은 약세 admin
3268 [경제읽기] 한은, 기준금리 13연속 동결… "금통위원 만장일치" admin
3267 최장 9일 추석연휴에…관광지 주요 리조트 '만실' admin
3266 한은, 기준금리 연 3.5% 유지…성장률 하향 조정 admin
3265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1,444명…증가세 둔화 admin
3264 폭염 언제까지…고점 경신하는 전력 수요 admin
3263 한은, 기준금리 연 3.5% 유지…13회 연속 동결 admin
3262 코로나 확산 다음주 정점…치료제 18만 명분 도입 admin
3261 [속보] 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연 3.5% 유지 admin
3260 잔금 늦췄다가 1주택 혜택 놓쳐…종부세 실수 '주의' admin
3259 [3분증시] 뉴욕증시 반등…FOMC 회의록 "9월 금리인하 적절" admin
3258 [글로벌증시] "9월 금리인하 적절 판단"…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admin
3257 한은, 오늘 기준금리 결정…13회 연속 동결 전망 admin
3256 방심위, 코로나 재유행 틈탄 사회혼란 야기정보 대응 admin
3255 전력수요 이달만 6번 경신…습한 날씨에 수급 긴장 admin
3254 LH,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admin
3253 [단독] 사라진 티메프 중국 직구 물품 어디갔나…재판매 정황까지 admin
3252 궂은 날씨에도 뜨거운 '구직 열기'…금융권 채용박람회 북적 admin
3251 다음 주 코로나19 유행 정점…"엔데믹 가는 과정" admin
3250 온열질환자 누적 3천명 육박…사망자도 2명 늘어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