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혼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3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게 될 경우 국민의 청약저축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이 쓰이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단 겁니다. 박 장관은 대신 '주거안정'에 방점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3018700641
번호 제목 글쓴이
1731 병원 '휴진 결의' 확산…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admin
1730 [뉴스초점] S&P·나스닥 4일째 역대 최고치 경신 마감 admin
1729 5월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환율·유가 영향 admin
1728 한의사협회, '의사 휴진일'에 야간진료 권고 admin
1727 아동병원협회 "휴진투쟁 공감하지만…18일 진료유지" admin
1726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 뭐하는 사람?" 공개 비판 admin
1725 부동산 우려에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연장 admin
1724 "더위야 고맙다"…폭염·장마 예고에 유통가 분주 admin
1723 고금리 이어지나…한은 '기준금리 인하' 연내 쉽지 않을 듯 admin
1722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한다 admin
1721 [비즈&] LG전자 "전세계서 매년 공조 엔지니어 3만명 육성" 外 admin
1720 산업부, '동해 가스전 개발' 석유공사에 "융자지원 재개 검토" admin
1719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완화 검토 admin
1718 [경제쏙쏙] 한반도 위협하는 지진에 '풍수해 보험' 주목 admin
1717 마취과 의사들 "18일 의협 총궐기대회 참여" admin
1716 [뉴스메이커] '치사율 30%'…식인박테리아 일본 전역 급증 admin
1715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 admin
1714 무기한 휴진 동참 움직임…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admin
1713 기아 포르테·포르쉐 카이엔 등 3만 6천여대 리콜 admin
1712 '내 집 마련'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올린다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