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근거자료 공방…이번주 법원판결 주목

admin 2024.05.13 12:30 조회 수 : 0

의대증원 근거자료 공방…이번주 법원판결 주목 [앵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결정을 내리면서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3009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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