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로 수급 안정 가능할까…재정 부담 막대

admin 2024.05.12 10:00 조회 수 : 0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수급 안정 가능할까…재정 부담 막대 [앵커] 수급 불안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늘리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농산물 값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큽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2000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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