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난 3월 28일에 미 행정부 관리예산실(OMB)은 AI 위험을 완화하고 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1) 이는 2023년 10월 3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AI 행정명령 14110의 핵심 요소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2) 행정 명령은 AI 안전 및 보안 강화,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공평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와 노동자 옹호, 혁신과 경쟁 촉진, 미국의 리더십 발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각서가 나온 또 다른 법적 근거로는 2020년 정부 AI 법안(AI in Government Act of 2020), 미국 인공지능 발전법(Advancing American AI Act) 등이 있다.

연방 기관들은 이슈별로 일정 날짜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 명령이 지시한 총 150일간의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조치는 180일(국방을 위한 AI 인재 격차 해결안)이나 270일(AI 표준을 홍보하고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참여 계획 수립) 이내에 실행하게 되어 있다. 각서 안에는 행정 명령에 대응해 연방 기관이 완료한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요약이 나와 있다.

OMB의 새로운 정책

이번에 발표한 OMB의 새로운 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AI 거버넌스 강화

AI 리스크를 관리하고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 행정 명령 14110에서 요구한 대로 각 기관은 AI 최고 책임자(CAIO)를 이 메모를 발행한 후 60일 이내에 지명해야 한다. 각서에는 CAIO의 역할, 책임, 서열, 지위, 보고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AI 활용 사례를 저장해서 보고를 널리 알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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