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2016년 2월 내각부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본정부는 매년‘성장전략’의 각의결정을 통해 소사이어티 5.0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 분야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 본 연구는 일본에서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급진전된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등장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분석▶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 보급 활성화 대책- 특히 일본정부는 2020년 성장전략을 통해 데이터 관련 세부 추진계획으로 온라인 자격확인, 의료기관 간 건강ㆍ의료정보 연계 및 활용, 의료ㆍ간병 정보의 연계 및 활용, PHR추진, 건강ㆍ의료ㆍ간병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제시- 기업 측면에서는 생명보험, 연구기관+민간기업, 벤처기업, 제약업계+대학병원, 온라인 진료 관련 기업 등에서 건강ㆍ의료ㆍ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음.▶ [제조ㆍ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일본기업들은 ICT 기술과 AI,IoT,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인력부족 문제 해결차원에서 적극 활용.물류 분야에서는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추진- 일본정부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 분야 디지털 플랫폼 공동 구축,MaaS 보급확대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물류 MaaS(데이터 연계 및 물류기능의 자동화)를 추진 중▶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일본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IoT플랫폼 구축(IoT 추진랩), 로컬 5G 보급ㆍ활용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 현재 일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100개 이상의 지방판 IoT 추진랩은 지역 내 다양한 인재⋅기업이 모여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과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 5월 슈퍼시티법 제정을 통한 법ㆍ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민관협력플랫폼’이라는 민관협력기구 창설,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등기반구축에 주력하고 있음.2019 KIEP 2020 KIEP정책연구브리핑 내일국본의인 해‘사외회증적권 과투제자 해확결대형가’ 외4차환 시산장업에혁 명미에치 는관 한영 향연구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016년 2월 일본 내각부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일본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함.- 당시 일본정부는 그간 경제발전과 함께 에너지 및 식량 수요가 급증하였고, 기술혁신에 의해 인간의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불가피하였으며, 글로벌 관점에서는 신흥국의 ‘추격’으로 일본의 국가경쟁력이 흔들리고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간 부(富)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함.-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가 양산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온실가스(GHG) 배출을줄일 것, 둘째, 식량을 증산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일 것, 셋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줄일 것, 넷째,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할 것, 다섯째, 부의 재분배와 지역간 격차해소(균형발전)에매진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