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산업 수요 중심의 국가 AI R&D 전략성 강화를 통한 AI 확산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AI) 경쟁력이 국가 경제와 직결될 만큼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對중국 기술제재와 중국의 자체 AI 기술생태계 구축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양국 간 일대일 구도의 경쟁이 아닌 AI 기술 블록화와 맞물리는 진영 대결로 심화되고 있어, 기술적 자주성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과 범국가적 역량의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AI 기술수준 측면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선진국들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태계 측면에서는 AI 기술의 개발 및 공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요)에 해당하는 AI 응용·활용 수준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이 AI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기업 수요에 맞는 AI 기술 및 솔루션 부족’과 ‘맞춤식 AI 적용의 어려움’을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AI 기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라고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 AI 기술생태계 자립성 확보의 선결조건인 AI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에서의 활용도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이러한 경제위기 돌파와 더불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던 국가 R&D 성과의 질적수준 정체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AI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용도 높은 기술개발을 통한 AI 확산을 도모해나가야 하는 동시에, 이를 ‘R&D 혁신’이라는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AI 기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수요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국가 AI R&D 추진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립·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활용도·수용성 중심의 국가 AI R&D 전략성 강화를 통한 AI 확산을 도모하는 정책 방안 및 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한 全 산업의 AI 융합·활용을 가속화하는 한편, R&D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AI R&D 투자 및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도모하는 데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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