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 내각 인선과 한·일간 경제 영향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윤 영 교 (yoonyk@kdb.co.kr)◆ 일본 차기 총리로 지명될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미온적이라고 평가되던 일본의 팬데믹 대응 경기부양정책이 총리 교체 후 강화될 것이라는기대감으로 최근 일본 금융시장은 긍정적 흐름◆ 일본 신임 내각 인선과 함께,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이 확대될 전망이며,총리 교체를 전후한 양국간 경제 및 교역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보이나 환율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가능성 관찰 필요□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새로이 선출될(9.29일) 신임 자민당 총재가 10월 중 차기 총리로 취임 예정○ 현임 스가 총리가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총리교체 확정- 스가 총리 겸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9.30일이며 9.29일 총재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차기 총재가 총리직을 승계할 예정(10월 초 예상)* 자민당 총재는 현역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83명과 당원 383명을 합한 766명의 총 투표인단으로부터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 만일, 현 중의원 임기 종료(10.21일) 후 실시되는 차기 중의원 총선*에서 현 여당인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차기 수권 정당에서 총리를 새로이 선출* 현 중의원 임기 종료 후 40일 이내 실시되며, 오는 총선은 11월 하순으로 예상- 그러나, 창당(’55년) 후 집권 외 기간이 5년여(’93.8월~‘96.1월, ’09.9월~‘12.12월)에불과한 자민당 지지 기반*이 내내 견고한 것으로 관측되어 수권 연장을 대체로 낙관* ’21.9월 기준 자민당 지지율은 36%로 정당 지지율 1위를 유지(아사히신문, 9.12일 조사 결과)- 차기 자민당 총재 물망에 오른 기시다, 고노, 다카이치, 노다 등 4인 후보의외교 및 경제 정책 노선은 대동소이< 참고 : 일본 정치제도와 총리 선출 방식 >-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명목상 국가원수는 일왕(日王)이나 실질적인 정치권력은 총리에게 부여되며, 총리직은 의회(중의원) 다수당을 점하는 집권당 총재가수행- 일본 의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리 지명 및 내각 구성은하원인 중의원에서 과반을 점한 정당이 수행,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 정당 간 연계를통해 연립 내각 구성이 슈 브 리 프Weekly KDB Report | 2021. 9. 27. 2· 일본 참의원의 주요 기능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한 중의원 견제이나 중의원에서 해당 법안이 2/3의 찬성을 얻으면 참의원의 거부권 무산· 참의원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중의원과 지명한 후보자가 다를 경우 중의원지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 중의원에 비해 권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참의원(총 245석)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半數)를 선출하는 방식이며, 중의원(총 465석)임기는 4년이나 총리의 요구에 따라 조기 해산 가능(양원 모두 국민총선거 방식으로 선출)일본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 비교성명(연령) 정책노선 장단점기시다 후미오(64)· 개헌 찬성· 北·日 정상 대화에 개방적 입장인반면, 국방비 지출 제한(GDP의1% 이내) 관례에는 회의적·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 중도 성향· (강점) 당내 주요 파벌과의 원만한 관계로 의원표 득표에 유리하다는 평가· (약점) 정치적 성향이 경쟁 후보에비해 불분명하다는 평가로 일반당원 득표에 불리고노 다로(58)· 개헌 찬성·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중도 성향, 외상 재임 시절(‘19년) 한국과 외교 마찰· (강점)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지지율· (약점) 취약한 당내 지지기반다카이치 사나에(60)· 개헌 찬성· 위안부 부인(否認),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찬성·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 극우 성향· (강점) 아베 전 총리의 후원 및사상 첫 여성 총리 가능성· (약점) 지나치게 극우적인 성향으로 대중적 지지기반 취약노다 세이코(61)· 일·한(日·韓)여성친선협회 회장으로한국에 대해 타 후보에 비해우호적 인사로 평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 중도 성향· (강점) 오랜 내각 경험으로 행정능력 검증, 사상 첫 여성 총리가능성· (약점) 후보자들 중 인지도와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아베 전 총리와 대립각자료 : 언론 종합□ 신임 일본 내각은 제한적인 통화정책 환경 하에서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에나설 전망이며, 양국간 경제 현안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펼친 데 반해, 일본의 관련 정책 대응 강도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