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DGs와 UN의 역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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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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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는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며 인류 보편의 지속 가능한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글로벌 차원의 목표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경제적·사회적·문화적 번영을 누리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전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SDGs를 달성하는 것은 개인 또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본고에서는 UN이 SDGs 달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SDGs를 달성하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 과제라는 점에서 UN의 역할은 개인이나영리·비영리 기구 또는 국가 등을 포함한 그 어느 행위자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로서 가지고 있는UN의 특성으로 인하여 UN은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으며, 향후 SDGs 달성에 있어 UN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SDGs와 지속 가능한 발전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8가지의 주요 목표와 2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2015년까지 UN 산하기구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전반적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바 있다. 2015년 MDGs가 종료된 이후에도 UN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 목표로서 SDGs를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SDGs는 기존 MDGs가 가지고있던 개발도상국 위주의 개발 담론을 넘어 개발도상국과선진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불평등 해소 및 상생 발전을 목표로 환경·평화·정의등의 담론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SDGs는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와 같은 개별 사안을 포함하는 전 지구적 정의 실현 등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SDGs의 세부 내용을살펴보면, 총 17개의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빈곤층 감소,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3) 건강한 삶,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물 관리, 7)친환경 에너지, 8) 일자리 확대, 9) 사회기반시설 구축, 10)불평등 해소, 11) 주거지 조성, 12) 생산 및 소비 양식, 13)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평화·정의·포용, 17) 지구촌 협력 강화. 국제 사회는 위 17개의 목표 내에 총 169개의 하위 지표를 설정하여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SDGs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지구적인 빈곤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받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이다. 회의에서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룬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논의할 때 많은 경우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개념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있는 기반을 유지하며 현재 발전 모형을 지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로서 설정된 것이 바로 SDGs이며, 이는 국제 사회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내 전문가 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는 빈곤 문제부터 사회 문제,경제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안들은 초국가적 문제로서 국가 간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과학기술정책 연구노트┃유엔시스템과 과학기술혁신43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여러 초국가적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은 전세계 193개 국가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 간 기구이며, 특히 UN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사안인 환경, 경제개발, 식량, 노동, 인권 등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 또한 UN 산하 전문기구들 역시 각각의 세분화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SDGs 달성을 위한 UN의 역할UN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설립되어,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 간 협력을추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multilateral) 국제기구이다. UN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 간 중재·조정, 평화유지군 파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UN의 기능과 역할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이해관계자들 간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적 접근법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위자이며, 이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SDGs 달성을 위해 UN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선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과 민간 행위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3) UN은 매년 9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GeneralAssembly)를 개최하여 각국에서 제출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채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UN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등의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세부 주제에 따라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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