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장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중국의 전략1

▶ 세계 태양광 산업 공급망은 중국이 장악한 상황으로 미국과 유럽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입규제와 자국 공급망 강화 정책을 발표해 대응함.
▶ 중국기업은 해외규제에 대하여 동남아 생산기지 구축(우회수출), 미국 현지 진출, 장기계약 체결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은 IRA 통해 미국의 의도대로 태양광 공급망의 내재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유럽은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종료하고 태양에너지 전략, 탄소중립 산업법 등 자체적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중국에 대한 태양광 제품 의존도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주요국에서는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생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태양광 업계의 실질적인 필요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을 찾아 태양광 산업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태양광 수요 측면에서도 세계 1위이고(2021년 전체 수요의 36.4%) 유럽과 북미지역의 수요가 총 34.4%(미국

     약 13%)인데, 이러한 구도는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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