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최근, 농업·농촌 부문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함과 동시에 식량 안보도 유지하는 목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음.

○ 영농형 태양광이 원활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이 담보되어 야 함. 영농형 태양광 보급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전 단가 이외에도 농지 타용도일시전용허가(농지 일시전용)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한 농지법, 정책금리의 변동 등이 있음. 관련 요인 변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농지법 개정, 매전 단가의 변동, 정책금리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추진되었음. 또한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조사 및 분석, 독일·일본·대만 등의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음.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비용 편익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특히 경제성 분석을 위해 매전가격 변화, 금리 변화, 시설 설치비 변화 등에 대해 단일요인 변화 시나리오와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경영리스크와 금융리스크를 반영하는 별도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또한 국내외 사례 현장 방문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련 인식 및 수용 의향을 설문조사하고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또 경제성 분석 및 법/제도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의 회의를 개최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자문 의견을 청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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