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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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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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8석간 11시엠바고)산업기술시장혁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df | 435.8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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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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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부“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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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정식 의원 발의(‘20.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 발의(’20.1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 발의(‘20.12월)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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