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과 전망 동향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대외신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국제원유시장의 대 유종인 서부텍사스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가격이 모두 배럴당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년 월 일평균 배럴당 달러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충 격으로 년 월에 달러까지 급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년 월 달러 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최근에는 달러를 넘 어서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원인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의 빠른 증가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 데 글로벌 유동성이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시키 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 따르면 년 세계 일 원유 수요량은 만 배럴로 년 만 배럴 대비 급증하였으며 년에는 코로나 위기 이 전 수준인 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에 서 기존 합의된 일 만 배럴 규모의 증산 이외 추가 생산을 하지 않기로 결 정하였다 또한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원자재 산업들 전반이 최근 불황 국면의 여 파로 채굴 생산 설비를 확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분간 공급이 늘어난 수요에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공급 부족과 더불어 다가오는 겨울에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한파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투기 자금이 원유 선물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망 국제유가는 년 분기 또는 분기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되나 시장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분간 수급 여건의 개선이 어 려워 년 분기 년 분기 중 국제유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과거 국제유가가 달러를 넘는 경험을 살펴보면 차 고유가 시 기 년 월 월 는 그 랠리의 원동력이 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중국 등 신흥국의 원유 수요 급증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년 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로 원 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빠르게 종결되었다 차 고유가 시기 년 월 년 월 의 원인은 아랍의 봄 에 따른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 차질이 주 EXECUTIVE SUMMARY ii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년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 기간은 약 년 개월에 달했다 이번 차 고유가 시기는 차 및 차 고유가 시기의 중간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차 고유가 시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 급감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차 고유가 시기와 같은 심각한 공급 차질의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단 년 하반기 하향 안정기에도 시장 수급 여건 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벤트가 발 생할 경우 차 고유가 시기와 같이 유가 달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한 국 경제가 어떠한 충격을 받을 것인지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국제유가 이외 다른 대내외 경제 여건 변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분석의 내용은 년 국제유가가 달러 또는 달러 를 연중 지속할 경우 한국의 년 연 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이다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상승분의 해당 변수에 대한 분기 별 누적 충격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분석의 편의상 최근 년간 원유수입물량 평균치에 대하여 원유도입단가 변화에 따른 수입액 증가 분을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제성장률 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달러에 이르면 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달러 시에는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의 누적효과와 더불어 국제유가가 년 분기 또는 분기 이후 하 향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시점은 년 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달러에 이르면 년 연간 소비자물가상 승률을 증가시키게 되고 달러 시에는 증가 압력이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국제유가 상승은 생활물가에 더 큰 영 향을 미치게 되어 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차 고유가 시기 년 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로 년 보 다 상승하고 생활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에서 로 급등하였다 차 고유 가 시기의 첫해인 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로 년 보다 높았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