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중심으로 캐나다 정부와 플라스틱 제조업체 간 대립 지속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에서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으로 일부 완화된 규제

규제 시행으로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업체 캐나다 수출 순풍

2022년 12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 규제를 시행했다. 캐나다 정부가 꽤 오래 전부터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해 오던 규제이나 발표 후 규제의 타당성, 현실성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규제 시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규제에 변화가 있는지, 규제로 인한 현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등 현황을 알아봤다.

상품명, HS code

플라스틱 제품의 HS code는 대부분 39 또는 42로 시작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HS code는 4202.00, 플라스틱 식기류는 3924.00,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3923.00, 플라스틱 빨대는 3917.00에 해당된다.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판매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종류는 총 6가지로 일회용 비닐봉지, 식기류, 음식 포장 용기, 링 캐리어, 음료 젓개, 빨대 등이 있다. 이 중 비닐봉지, 식기류, 빨대는 아래 표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회용 제품으로 간주되며 미해당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6가지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 규제 시행 일자가 일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규제가 가지고 올 변화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 금지 시점을 일회용 플라스틱 종류별 상이하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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