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체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체 특성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았음. -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체의 특성, 즉 산업, 규모 등은 물론이고, 사업체의 노동력 구성현황,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사관리 관행, 산업안전보건 관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심층적인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 이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움. • 산업재해율 자체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사업체패널조사 표본의 분석결과, 2005년 이래 2017년까지 평균적인 산업재해율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전 수조사 자료로 추정한 산업재해율 국가통계 분석 결과와도 동일함. • 산업, 규모, 직종 등 사업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율 격차가 작지 않게 발견됨. - 중량물이나 화학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금속·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화학공업 등의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비스업 중에는 작업 시 공간적 이동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서비스업의 산업재해율이 높았음. -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산업재해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전수 국가통계의 결과와도 동일함. - 다수직종이 생산직, 단순직, 서비스직인 사업체들의 평균적인 산업재해율이 높았고, 판매직, 전문직, 사무직이 다 수직종인 사업체들의 산업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높은 남성노동자 비율, 고령화, 장시간 노동, 안전교육 미실시,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은 산업재해 발생과 상관성을 보였으나 노조조직률의 경우 그렇지 않음. - 남성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수록, 대규모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을수록 산업재해율은 대체로 비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상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산업재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요인들에 입각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화는 재해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의 감축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경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을 동반한 단순반복적 직무에는 자동화 등의 기술적 지원 도 병행되어야 함. - 산업재해발생의 취약부문이라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 생산직이나 단순직이 많이 종사하는 사업체, 제조업 사 업체 등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KLI PANELBrief 02 1. 배경 및 목적 • 산업재해는 임금근로자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가 동반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일시적 혹은 (반)영구적 신체적 기능저하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드물게는 생명을 잃 는 경우도 있음. - 사업주 역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게 됨. • 산업재해, 특히 중대 산업재해가 숙련수준과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 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하청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율로 중대산업재 해를 경험한다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의 책임을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 • 하지만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자 료가 부족한 상황임. -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전수 자료는 존재하나, 산업·규모뿐 아니라 노동력 구조, 노동조합 정보 등을 포함한 기업의 인사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관행 등을 전부 포괄하는 사업체 전반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2. 활용 자료 • 사업체 특성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이하 WPS)를 활용함. - 한국노동연구원의 WPS는 2005년부터 격년주기로 사업체의 고용, 인사관리, 노사관계, 기업복지, 산업재해 등 의 문제를 추적 조사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임. •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시계열 현황을 검토함. - 대부분의 통계는 대상 설문이 탑재된 시점부터 가용한 최근 자료인 2017년도까지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음. 1) - 모든 분석 결과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