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정보]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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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박민혁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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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19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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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pdf | 1.1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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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43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농업·농촌의 향토자원을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사회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농
촌 활성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
령화 등으로 농업의 성장동력도 침체되고, 농촌지역의 활기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퇴화하고 있음. 특히, 농업생산과 관련한 젊은 귀농인 또는 귀촌인
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업·농촌지역의 활력과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
로운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 사회적 자산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유한 우리나라의 향토자원을 한류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한식 및 먹거리 등이
현지인에게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K-Food로 통하는 한식
에 국내산 재료의 활용도를 높일수록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 증대에도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식품업체 등 민간의 노력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의 해외 인지도
와 세계적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진출 한식 기업과 매장 수는 (’09) 28/116개 → (’12) 45/348개 →
(’21) 65/83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미쉐린 가이드 스타 획득 한
식당 수도 (’10) 0개 → (’22) 21개 → (’23) 27개로 매년 증가함.
- 특히, 한식의 세계화를 가늠할 수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식 관련 단
어가 9개 정도 수록됨(지난 25년간 6개, 누적 총 15개)(농림축산식품부,
2023).
- 2022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한국을 연상하는 이미지에서 상위
5개 항목으로 K-POP, 한식, 드라마, 한류스타, IT산업이 선정되었고, 한국
음식의 인기 요인으로 맛(33.8%), 한국 식문화 간접 경험(15.1%), 그리고 건
강에 좋은 식재료(9.6%) 등으로 나타남(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 농업·농촌 향토자원을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재발견함으로써 성장의 원천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소유권
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연구
개발비에 투자된 투자비를 회수하여 추후 필요한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
는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자금과 세제에 대
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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