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배터리 여권의 기회와 과제 (歐 CEPS, 3.7)

유럽정책연구센터(CEPS)가 EU 디지털 배터리 여권의 법적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향후 과제를 검토

- 배터리 규제 프레임워크와 배터리 여권 환경을 개괄하고, 배터리 생산･사용･재활용･재사용
단계 전반의 정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내 배터리 여권 시행 효과와 대응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

EU 에코디자인 규정* 및 배터리 규정**을 통해 도입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공급망 행위자 간의 제품･부품 관련 데이터 수집과 공유를 지원하여 글로벌 공급망
전망의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22.3 제안)
** Batteries Regulation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20.12 제안, ’23.8 승인)

- 제품 순환 측면의 투명성 문제 해소 및 보다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제품 사용 증진을
목표로 하며, ’27년부터 배터리 분야 디지털 제품 여권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섬유, 건설,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권 도입이 추진
- 재료 구성과 원산지, 화학 물질, 탄소발자국, 성능, 수리 가능성, 분해, 재활용, 폐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제품 데이터 수집･공유 방식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경량 운송수단용(LMT) 배터리, 용량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도입되며 배터리 모델과 개별 배터리 정보를 모두 제공

- 배터리 유형과 제조업체, 용량, 재료 구성, 탄소 발자국 선언서 제출 여부, 책임 있는
재료 조달, 재활용 부품, 투입 재생에너지 비율, 분해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정보 성격에 따라 접근 가능한 주체가 상이
-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 준용 ▲개방형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가능성 확보 ▲’27년부터 여권 내 정보 접속을 위한 QR 코드
설정 등의 요건 충족이 필수
※ 추후 타 산업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의 상호 운영성 확립 필요성도 고려

배터리 여권을 통해 배터리 제조･운영 관련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는 반면, 시행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공유, 표준,
신뢰성, 책임 소재, 데이터 비교 가능성 등의 과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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