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요

Ⅱ.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추진현황 및 운영체계

Ⅲ. 산업별 영향 및 대응 현황

Ⅳ. 시사점 및 전망

참고문헌

□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ㅇ (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배출총량 거 래 원칙에 따라 운영 - (상쇄배출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의해 얻어진 탄소배출권 - (탄소세 대비 장점) ① 탄소배출 감축 효과 측정 가능, ②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③ 기업의 자율성 있음, ④ 타국 거래제와 연계 가능 □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운영체계 ㅇ (추진현황) ’14년부터 후베이, 광둥, 상하이 등 8개 지역에서 배출 권거래소 시범운영을 거쳐 ’21.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 * ’14~’20년 8개 시범지역 탄소배출권 총거래량 2.37억 톤, 총거래액 57.37억 위안 * 전국 거래소 출범(’21.7월) 후 배출권 거래 가격 : 40~50 위안/톤, 일평균거래량 14만 톤 -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으로 약 2,000 개사가 참여하는 40억 톤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 中 ’20년 연간 탄소배출량 : 약 99억 톤, 미국의 2.2배, 한국의 17.1배 수준 ㅇ (운영체계) 생태환경부가 운영을 총괄하며, 정식 통합거래소 출 범 전까지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가 거래 업무 총괄 - (운영방향) 도입 초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범화(의무감축)에 주력하고, 향후 자율감축(상쇄배출권)과 연계할 전망 - (탄소배출권 할당방식) 무상할당은 벤치마크(BM)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할 예정 * 벤치마크(BM) : 생산 단위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적용 분야)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전력발전을 중심으로 적용 중이나, 향후 8대 高에너지 소모 산업*에 확대 적용 예정 * 8대 高에너지 소모 산업 : 전력, 비색금속, 건축자재, 철강,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요 약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 현황 및 영향 - 2 - □ 산업별 영향 및 대응 현황 ㅇ (에너지산업) ’20년 탄소배출량 46억 톤, 태양광·수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한 탄소배출 상쇄 추진 * 中 석탄수급 부족으로 전력 공급난 발생(’21.9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 * 전력생산 중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 (’20) 24% → (’30) 41% → (’60) 90% ㅇ (철강산업) ’20년 탄소배출량 약 18억 톤, 대표적인 에너지집약 산업 으로 허베이성·장쑤성 등 주요 철강 생산지역 감산 조치 시작, 전기로 도입, 철스크랩(재활용 철강원료) 재활용률 향상 추진중 * ’21.8월 中 철강생산량 7,380만톤,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 ㅇ (화학공업) ‘20년 탄소배출량 5.2억 톤, 메탄올과 합성암모니아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음. 배출권 거래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청정 에너지 활용, 기술혁신 등 추진중 ㅇ (태양광산업)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대표 산업으로,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생산량·수입량 급증 전망 * ’21년 폴리실리콘 생산량 45만 톤 달성 전망, ’21(상) 수입량 전년동기대비 256.6% 증가 □ 시사점 및 전망 ㅇ 전력, 철강 등 탄소배출 규제 대상 업종의 구조조정 가속화 * 시진핑 주석,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진 및 高에너지 소모 산업발전 억제할 것” 발표 (제 26차 COPS회의, 11.1) - 관련 분야 제품 對中 수입 또는 진출기업은 가격 상승 대비 필요 ㅇ 중국의 탄소중립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수력·풍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철강 전기로, 철스크랩 등 시장 확대 전망 ㅇ 中 산업구조조정이 중국과 경합중인 국내 산업에 호재로 작용 -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국내 철강 가격 상승 및 국내기업 수익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