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1,029개이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응답 비중은 각각 43.4%, 27.3%, 22.0%임.
▶ [해결 시급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
별대우,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에 대한 해결 시급성이 높다고 응답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인증의 복잡성(81.0%)과 전자결제 시스템 부
족(78.7%)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음(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결과도 유사).
- [디지털 상품 관련]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에 대한 해결 시급성의 경우 고용자 수 25인 미만 전자상거
래 기업의 응답비중이 61.7%로 높게 나타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3.2%).
- [데이터 규제 관련]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71.4%)을 시급히 해결해
야 한다고 응답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