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성장과 혁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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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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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성장과 혁신 정책.pdf | 1.7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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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0 |
1 배경 및 의의
2024년 양회(兩會)의 의미
시진핑 3기 첫해에 대한 종합 및 평가
- 2024년 3월 개최된 양회(兩會)*는, 지난 2022년 10월에 개최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거쳐 출범한 시진핑 집권 제3기의 실질적 원년인 2023년
한 해에 대한 종합적 보고와 평가, 그리고 대내외 홍보의 자리임
* 양회는 매년 3월 거의 동시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아울러 부르는 말로써, 전자는 다소 형식적으로나마 행정부를 감독하며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에 해당하며, 후자는 각계 지식인・전문가 그룹이 집권 중국공산당에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임
- 2024년 양회를 통해 현재 중국의 한계와 가능성을 감지하고 향후 중국의
정책적 지향을 가늠해볼 수 있음
코로나 비상시기(2020~2022년) 종료 후 정상화 첫해의 성과
- 2024년 양회가 회고・평가하는 2023년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대규모
확산이 확인된 코로나(COVID-19)가 중국 전역 및 전 세계를 거쳐, 마침내
2022년 중순 중국 정부가 상하이 등에 실시한 대규모 도시봉쇄를 해제한
뒤 점진적 과정을 거쳐 정상화된 이후의 첫해임
- 따라서 2023년의 성과는 중국의 회복탄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됨
2024년 양회의 논의는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規劃)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가름할 2024년 중국의 경제사회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함
- 14차 5개년 규획 제정 당시, 2035년까지 달성할 중장기 목표로 발표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면모를 확인할 수도 있음
시진핑 집권 3기에 새로이 구성된 국무원(중앙정부에 해당)의 역량과 달라진
운영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함
- 시진핑 3기 첫 총리로 발탁된 리창(李强) 총리의 국정 장악 및 조율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감지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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